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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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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체제개편 여ㆍ야 적극 협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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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올해 결단을 내려 내년 지방선거 전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결코 헛말이 돼선 안 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과거에도 숱하게 있었지만 결말을 내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다가 말의 성찬에 그친 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논의가 재개되면서 여야 지도부가 모두 개편 필요성을 밝혔고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출처:매일경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과거에도 숱하게 있었지만 결말을 내지 못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다가 말의 성찬에 그친 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논의가 재개되면서 여야 지도부가 모두 개편 필요성을 밝혔고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