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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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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선진, `강소국연방제' 준비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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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12일 당론인 `강소국 연방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단계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소국 연방제는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분권화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출처:연합뉴스>
강소국 연방제는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분권화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