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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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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정부 추진 '5+2 광역경제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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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19일 "5+2광역경제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았다"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변수이긴 하지만 이번 국회 내 여야간 합의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찬성에 민주도 입장 선회
지역발전특별법에 '균형' 삽입 수용
부·울·경 묶은 '동남권'은 이미 결정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이번 균특법 개정안이 기존법에서 '균형'이라는 단어를 뺀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가져왔다. 헌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면 '지방'은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정안의 핵심인 광역경제권 설정을 두고도 ...
<출처 : 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