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의 수준에 그쳐왔던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표적인 지방행정 개편론자로 꼽히던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취임하면서부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의원을 발탁한 것 자체가 행정구역 개편을 지휘하라는 복안이 담겨 있을 법하다.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 3층 구조로 된 지방행정 계층 수를 줄이고 230개 시군구를 통합·광역화해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현행 지방행정체제에서는 인구 2만명 미만의 군과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똑같이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는 같다. 인구 83만명이 넘는 경기 용인시와 인구 1만9000여명인 경북 영양군의 경찰서장은 모두 총경이다. 영양군은 행정동 가운데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경남 김해시 내외동(8만8609명)에 비해..............................................<출차: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