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두아르 발라뒤르 Edouard Balladur 전임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개혁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레죵) 조정 통합과 자치단체 공동체의 기능 강화 등 20가지 제안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개혁 보고서 최종안을 2월 25일 언론 매체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현행 프랑스 지방자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년 10월 22일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지방자치개혁위원회는 초당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발라뒤르 전임 총리(우파) 이외에도 29년간 릴 Lille 시장을 역임한 삐에르 모후아 Pierre Mauroy 전임 총리(사회당) 등 정계 원로와 학계 대표를 포함, 11명의 전문가가 모여 지난 4개월간 공동작업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번 보고서가 제안하는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분할에 있어서 불필요한 2중성을 제거하고 지방행정의 기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도시권 형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현 22개 레죵(광역)을 15개로 통합 조정

남·북으로 나눠진 2개의 레죵을 1개로 통합하거나 지리,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부분 합병을 통해 레죵 수를 15개로 줄임

- 파리 대도시권 탄생

  파리를 둘러싼 3개의 데파트망(중역)을 한 데 통합하여 파리 대도시권 형성

- 11개 대도시권 형성

리용, 릴, 마르세유, 보르도, 뚤루즈, 낭뜨, 니스, 스트라스부르, 루앙, 뚤롱, 렌느 등 인구 40만 이상의 11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소속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업무를 많은 부분 대도시청으로 이관

- 꼬뮌공동체 기능 강화

현행 3만 6천개 꼬뮌(기초)의 92%가 자치단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꼬뮌 공동체의 지위와 권한 규명, 의원선거 직선제 전환, 예산 및 권한 배분 등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

- 데파트망(중역) 의원 선거 개혁

선거 절차 간소화를 위해 데파트망 의원 선거를 레죵(광역) 의원 선거와 연계하여 대표 명부식으로 전환

- 자치단체 단계 간 권한배분 명확하게 조정

  꼬뮌(기초)에 부여된 일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고 데파트망과 레죵에도 명시적인 권한 배분

이 보고서 최종안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위 상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사회당 등 야당에서는 현 우파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재배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 법령으로까지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주인 3월 5일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상정될 예정이고 자치단체 대표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한차례 더 거친 후 입법 작업을 전개하여 올 연말까지는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