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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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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노영민의원 행정구역통합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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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인접한 도ㆍ농 복합 시ㆍ군 등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 발의권을 사실상 자치단체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법의 문제점................<출처:연합뉴스>
이 법률안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 투표 발의권을 사실상 자치단체장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법의 문제점................<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