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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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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구역 개편 이번엔 반드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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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joins.com/article/aid/2008/09/02/3190033.html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 행정단위를 현재의 3단계(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2단계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이견이 없다. 이번엔 반드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 행정체제는 1896년 조선 왕조가 8도를 확대 개편한 이래 100년 넘게 유지돼온 골격 그대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만저만한 시대착오가 아니다. 한반도가 1일 생활권이 되었다고 자부한 지 30년이 지났고, 도시화율이 80%를 넘은 것도 벌써 20년이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공간 개념이 사라지고 사회가 수평적 구조로 급변하고 있다. 행정체제를 간소화하면 행정서비스가 3개월 이상 빨라지고 예산은 수십조원 절감될 것이란 추산이 ........<출처:중앙일보>
지방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 행정단위를 현재의 3단계(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2단계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이견이 없다. 이번엔 반드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 행정체제는 1896년 조선 왕조가 8도를 확대 개편한 이래 100년 넘게 유지돼온 골격 그대로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만저만한 시대착오가 아니다. 한반도가 1일 생활권이 되었다고 자부한 지 30년이 지났고, 도시화율이 80%를 넘은 것도 벌써 20년이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공간 개념이 사라지고 사회가 수평적 구조로 급변하고 있다. 행정체제를 간소화하면 행정서비스가 3개월 이상 빨라지고 예산은 수십조원 절감될 것이란 추산이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