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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살리기 100조 프로젝트] 세원 수도권 집중에 불균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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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이다.대부분의 세원과 세수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해 나눠주는 방식에서 탈피,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그러나 ......<출처 :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