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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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접경·내륙벨트 개발 재원조달 등 구체안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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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5일 지방 발전 및 국토 효율성 증대의 방안으로,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현 정부가 국토를 앞으로 어떤 틀 속에서 개발해나갈 것인가에 관해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밝힌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 7월에는 전국을 충청권·호남권 등 크게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 단위로 특성화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5+2 광역경제권' 개념을 내놓았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이번에 내놓은 '초광역개발권'은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등으로 나눠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균형위 기획정책국 관계자는 "기존 '5+2 광역경제권'이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면, 초광역개발권은 동아시아 각국의 기반 도시 경쟁 시대에 대비해 국토 구조를 대외 개방형으로 바꿔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각종 도로, 공단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