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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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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불황 탈출·지역 통합 ‘3마리 토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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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지방발전전략이 15일 윤곽을 갖췄다. ‘기초생활권’, ‘5+2광역경제권’, ‘4+1초광역권’이라는 3차원에서 동시다발적인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들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100조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발표된 ‘5+2광역경제권’이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 동남권과 강원권, 제주권을 중심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신성장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날 발표된 2단계 발전방안은 이를 위아래로 보완해 종합적인 체계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권 추진 구상은 7개 권역별로 대도시권 중심의 산업개발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지역민의 현실적인 삶의 질 제고를 담고 있다. 전국 인구의 54%를 차지하지만 총체적인 생활고에 직면한 기초생활권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라는 설명이다. 초광역권 개발구상은 반대로 광역경제권 개발이 개별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융합시키려는 한차원 높아진 프로젝트다.
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