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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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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낙후지역 정책 '중복·분산투자' 제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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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낙후지역 정책이 유사사업의 중복·분산 투자 등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낙후지역 정책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0일 '기초생활권과 연계한 낙후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통해 "각종 개별법에서 다양한 개념의 낙후지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낙후지역과 농산어촌 개념이 혼용되는 등 관련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
<출처 : 뉴시스>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0일 '기초생활권과 연계한 낙후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통해 "각종 개별법에서 다양한 개념의 낙후지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낙후지역과 농산어촌 개념이 혼용되는 등 관련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