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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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종부세 개편하려면 지방재정대책부터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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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 지자체 단체들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와 관련해 이를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이를 국회와 정부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으로 이양돼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다시 국가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남상우 청주시장)는 지난 21일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민선4기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대책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국가환원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대응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은 ... <출처 : 세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