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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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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발이익 지방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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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선 지방발전 지원-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인 지방발전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마련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