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정기발간물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 개발이익 지방에 쓴다”

조회수
4,324
저자
다운로드
파일없음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선 지방발전 지원-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지방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에 이전,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구체적인 지방발전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마련될 예정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