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images/common/idea.png)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2단계 지역발전 정책] 지역 차원서 본 문제점
조회수 |
7,973 |
---|---|
저자 |
|
다운로드 |
파일없음 |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8/1215/020020081215.1005170613.html
실질 알맹이 적고 '기대 효과'만 나열 속 빈 강정 "수도권 규제 완화 정당화 위한 비수도권 위안용" 세제감면 연장·이전 보조금 확대 등 수치 조정만 역 수도권 이전 우려…
분권 개헌 등 연계 추진을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나온 '제2단계 지역발전정책' 내용이 지역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책은 미미하고 막연한 기대효과만 나열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번 균발위 발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발전종합대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 흔적은 보이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버금가는 획기적인.................<출처: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