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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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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행정구역 개편’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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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111754405&code=990303
지난 11월8일자 27면에 실린 건국대 소순창 교수의 ‘행정구역개편 바로알기’라는 기고를 읽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행정체제가 구한말 이전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적 환경을 기초로 설계되었고, 1990년대에 보완이 있어왔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태종 13년(1413년)의 8도제와 군현(郡縣)제가 고종 33년(1896년) 13도로 개편된 뒤 지금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군·현의 구획 설정은 지역적 정서를 고려했다기보다 지리적 장애물(산·강)을 경계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91년............................<출처:경향신문>
지난 11월8일자 27면에 실린 건국대 소순창 교수의 ‘행정구역개편 바로알기’라는 기고를 읽고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행정체제가 구한말 이전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적 환경을 기초로 설계되었고, 1990년대에 보완이 있어왔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태종 13년(1413년)의 8도제와 군현(郡縣)제가 고종 33년(1896년) 13도로 개편된 뒤 지금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군·현의 구획 설정은 지역적 정서를 고려했다기보다 지리적 장애물(산·강)을 경계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91년............................<출처: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