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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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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행정구역개편] 행정개편 특별법 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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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18/2008111801104.html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개편 특별법’ 골자
- 인구, 경제, 생활권 등을 고려해 시·군을 통합, 복수의 통합시·군을 설치한다.
- 서울시의 경우 복수의 자치구를 통합한 통합자치구를 설치한다.
- 서울시 통합자치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로 한다.
-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 총수의 3분의 2가 통합되면 지방자치단체인 도는 폐지하되, 기능을 전환...............................................<출처:주간조선>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개편 특별법’ 골자
- 인구, 경제, 생활권 등을 고려해 시·군을 통합, 복수의 통합시·군을 설치한다.
- 서울시의 경우 복수의 자치구를 통합한 통합자치구를 설치한다.
- 서울시 통합자치구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로 한다.
-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 총수의 3분의 2가 통합되면 지방자치단체인 도는 폐지하되, 기능을 전환...............................................<출처:주간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