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21483.html
얼마 전 지방자치학회에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효과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 내용은 “현재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52개로 통합하면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효과를 논하면서 적정 통합 자치단체의 수를 52개로 전제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어설픈 셈법이다. 경제적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왜 30개는 안 되고, 10개는 안 되는가. 자치단체를 몇 개로 줄이면 몇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경제지상주의적 접근방법이다. 공공의 영역에서는 위험하기.......................<출처: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