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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헛다리 짚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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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031030004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지금 주로 논의되는 방안은 기존의 시·군·자치구를 몇 개씩 묶어서 60~7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시·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폐지하거나 그 기능을 아주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논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하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거론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출처:서울신문>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지금 주로 논의되는 방안은 기존의 시·군·자치구를 몇 개씩 묶어서 60~7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시·도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폐지하거나 그 기능을 아주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이 논의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하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거론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