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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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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시도지사協 '지방행정구역 개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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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10110102
“지방세 비중확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요구
허남식 부산시장 새회장 선출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10일 전남 여수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행정구역 개편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장 도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분권에 역행한 중앙집권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시군구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도 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며 반역사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출처:동아일보>
“지방세 비중확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요구
허남식 부산시장 새회장 선출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10일 전남 여수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행정구역 개편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장 도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분권에 역행한 중앙집권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시군구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도 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며 반역사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행정구역 개편......<출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