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NO | 지자체 | 연도 | 제목 | 사례집 | 파일/링크 | 조회수 |
|---|---|---|---|---|---|---|
| 16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농수축산물 운송 차량 운전원의 화물선 승선 허용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4 |
| 15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추자도의 일반숙박시설 건축 제한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2 |
| 14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사의 건폐율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7 |
| 13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자연녹지지역에 판유리가공공장 설립 허용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0 |
| 12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주거지역·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면적 제한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0 |
| 11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의 인접 도로기준 완...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9 |
| 10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완화로 야시장 개설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1 |
| 9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농가공 식품의 제조 및 가공 특성에 맞는 장소에서의 작업 ...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7 |
| 8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풋귤 상품 기준 마련 후 풋귤의 출하 및 판매 허용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4 |
| 7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민박규제 개선으로 제주 '안·팎거리’ 민박 활성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