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NO | 지자체 | 연도 | 제목 | 사례집 | 파일/링크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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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경상남도 창원시 |
2021 |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수소차 복합충전소 설치제한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94 |
30 | 경상남도 창원시 |
2021 |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국내 최초 도심 ...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6 |
29 | 경상남도 창원시 |
2021 | 3D 프린팅서비스산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84 |
28 | 경상남도 창원시 |
2021 | 선제적인 개발계획 변경으로 외국기업 시장진입 장벽 해소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79 |
27 | 경상남도 창원시 |
2021 | 도선사업의 영업범위 제한 완화로 해상관광 활성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96 |
26 | 경상남도 창원시 |
2021 | 수용성절삭유 사용시설 입지제한 6년 만에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98 |
25 | 경상남도 창원시 |
2021 | 민간 분양된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입지제한 4년 만에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81 |
24 | 경상남도 창원시 |
2021 | 보도구역 내 진출입로 확대로 두동지구 물류용지 진입장벽 해...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97 |
23 | 경상남도 창원시 |
2021 | 규제샌드박스 밀착지원으로 근린공원 내 통합수소충전소 구축 ...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92 |
22 | 경상남도 |
2021 |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대한 식품영업 허가기준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