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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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NO | 지자체 | 연도 | 제목 | 사례집 | 파일/링크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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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경기도 부천시 |
2021 | 학교 내 영구시설물 설치 범위 확대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43 |
16 | 경기도 부천시 |
2021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전위생 교육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87 |
15 | 경기도 부천시 |
2021 | 지방공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집행 허용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20 |
14 | 경기도 부천시 |
2021 | 의료기기 영업 사업자등록 폐지시 직권말소 가능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39 |
13 | 경기도 부천시 |
2021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09 |
12 | 경기도 부천시 |
2021 | 사업용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25 |
11 | 경기도 안양시 |
2021 | 병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 설치 기반 마련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22 |
10 | 경기도 안양시 |
2021 | 7년의 기다림 끝에 빛을 본 그린뉴딜 신기술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89 |
9 | 경기도 부천시 |
2021 | 부천형 주차로봇기업 실증특례·시장진입 지원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16 |
8 | 경기도 부천시 |
2021 |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