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NO | 지자체 | 연도 | 제목 | 사례집 | 파일/링크 | 조회수 |
|---|---|---|---|---|---|---|
| 16 | 부산광역시 |
2021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규제개선으로 사업비 절감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15 |
| 15 | 부산광역시 |
2021 | 해상택시 도입을 위한 도선사업 영업구역 확대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07 |
| 14 | 부산광역시 |
2021 | 부산신항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입주 제한 ...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10 |
| 13 | 부산광역시 |
2021 | 드론측량 활성화를 위한 표준품셈 마련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9 |
| 12 | 부산광역시 |
2021 | 하천구역 내에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 가능...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40 |
| 11 | 부산광역시 |
2021 |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적용 개선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11 |
| 10 | 부산광역시 |
2021 | 산업단지 재생사업시 지가상승분에 대한 기부방법 개선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9 |
| 9 | 부산광역시 |
2021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16 |
| 8 | 부산광역시 |
2021 | 관광특구의 도시공원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5 |
| 7 | 부산광역시 |
2021 | 불합리한 액화산소가스 신고기준을 현실의 눈높이로!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