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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토지 지목변경 취득세는 토지 지목변경 후에 재산정 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국민이 보기에는 모두 똑같이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고지서를 받기 전에 금액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발생함

추진내용

• 토지정보,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등을 제공하는 청주시 지도모아 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토지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자료를 시각화함
• 토지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 뿐 아니라 각종 공간정보 또한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임
•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가산출 시스템은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3단계 화면 방식으로 구성하고,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정보 등 기본정보를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대상지 지목변경사항 입력 등 몇 번의 클릭만으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

정책효과

• 국민이 미리 확인 할 수 없던 토지지목변경 취득세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재산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편의를 증진시킴
• 기존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항공사진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