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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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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물단지 조개류 폐각, 자원화의 길을 열다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조개류 폐각, #자원화, #폐기물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각 폐기물은 자원재활용 가치가 높음에 도 여전히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음
• 자원 재활용률이 낮을 뿐더러 불법 투기 - 방치가 빈번하여 해안/어촌지역의 주된 환경오염 요소가 되고 있음
추진내용
•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 및 갯벌 저질환경 개선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중앙부처에 건의함
• 폐각 수거 및 처리 계획 수립 및 인프라를 구축함
•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정책효과
• 폐기물 관리법 대상에서 폐패각이 제외되어 재활용의 가능성이 확대됨
• 방치되고 투기되는 폐패각이 줄어들어 환경 문제 발생 요인이 감소됨
• 굴양식 어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확산을 기대함
제철소 석회석 대체재 및 갯벌 저질환경 개선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중앙부처에 건의함
• 폐각 수거 및 처리 계획 수립 및 인프라를 구축함
•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폐각 수거 및 처리 계획 수립 및 인프라를 구축함
•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수산부산물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폐기물 관리법 대상에서 폐패각이 제외되어 재활용의 가능성이 확대됨
• 방치되고 투기되는 폐패각이 줄어들어 환경 문제 발생 요인이 감소됨
• 굴양식 어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확산을 기대함
• 방치되고 투기되는 폐패각이 줄어들어 환경 문제 발생 요인이 감소됨
• 굴양식 어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확산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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