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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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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식 투어버스 타고, 도시관광 즐거움 두 배로!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울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시/군/구 | 중구 | 수상내역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키워드 | #극장식 투어버스, #도시관광, #관광버스, #튜닝 제한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자동차 관리법이 정한 튜닝 작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광자원 개발 및 신기술 도입의 장으로 쓰일 튜닝 관광버스 극장식 좌석 관광버스 개발이 지연됨
추진내용
• 2018년 관광 활성화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함(불수용)
• 2018년 규제개혁 순회토론회 참석 및 국무조정실 개선을 건의함(적극 검토 의견)
• 2019년 테마규제 혁신과제로 국토부 제출, 이후 20년 5월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정책효과
• 새로운 관광 루트 개발로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됨
• 첨단기술관광 또는 산업관광 등 관광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됨
• 튜닝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임
2018년 관광 활성화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함(불수용)
• 2018년 규제개혁 순회토론회 참석 및 국무조정실 개선을 건의함(적극 검토 의견)
• 2019년 테마규제 혁신과제로 국토부 제출, 이후 20년 5월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2018년 규제개혁 순회토론회 참석 및 국무조정실 개선을 건의함(적극 검토 의견)
• 2019년 테마규제 혁신과제로 국토부 제출, 이후 20년 5월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새로운 관광 루트 개발로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됨
• 첨단기술관광 또는 산업관광 등 관광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됨
• 튜닝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임
• 첨단기술관광 또는 산업관광 등 관광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됨
• 튜닝시장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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