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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혁신으로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해결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 시/군/구 (기관) | 고용안전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디지털정부 | 자료출처 |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초과, 근로시간산정·분석, 디지털포렌식, 5분으로단축, 신속법집행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근로시간 점검은 사업장에서 직접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이루어 지는데, 작성 시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확도가 떨어져 미지급 임금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추진내용
• IT업체, 대형병원 등의 사업장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가 자체 개발한 근로 감독 시스템인 '근로시간 산정·분석 프로그램' 개발 운영함
정책효과
• 평균 2달 소요되는 근로시간 분석·산정을 5분 내로 단축해 신속 집행을 실현했으며, 미지급 임금을 시정 지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
IT업체, 대형병원 등의 사업장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가 자체 개발한 근로 감독 시스템인 '근로시간 산정·분석 프로그램' 개발 운영함
평균 2달 소요되는 근로시간 분석·산정을 5분 내로 단축해 신속 집행을 실현했으며, 미지급 임금을 시정 지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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