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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상생’으로 풀었다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 시/군/구 | 수원시 | 수상내역 | 2019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우수상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수원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좋은시정위원회, 상생협약식, 환경부승인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엄격한 규제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 아니라, 반복적인 행정조치 대응으로 피로도가 높아짐
추진내용
• 지역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그룹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들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광교산상생협의회가 출범함
정책효과
•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요구와 존치를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풀어내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상수원 기능유지 및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함
지역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그룹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들이 사회적 합의기구인 광교산상생협의회가 출범함
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요구와 존치를 둘러싼 갈등을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풀어내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상수원 기능유지 및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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