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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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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숙의예산, 재정민주주의의 길을 열다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서울특별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도시/마을/참여 | 자료출처 |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서울시, 숙의예산, 시민참여예산, 온라인모니터링, 재정투명성강화, 재정신뢰성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재정투명성 강화 및 행정 신뢰도 제고의 방안으로 '시민숙의예산' 제도를 창안하여 운영함
추진내용
• 시민숙의예산의 절차는,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대상 사업 등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의 방법을 시민이 직접 숙의함
• '온시민예산광장'에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여 댓글로 의견을 남기면, '숙의 예산시민회'가 이를 반영하여 숙의를 재 진행함
• 숙의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부서는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임
정책효과
• 최근까지 누적 1,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숙의예산 시민회, 소분과 위원회, 정책거버넌스, 공론장, 온시민예산광장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예산숙의에 참여함
• 숙의의 전과정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음
시민숙의예산의 절차는, '숙의예산시민회'에서 숙의대상 사업 등을 선정하고 예산 편성의 방법을 시민이 직접 숙의함
• '온시민예산광장'에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여 댓글로 의견을 남기면, '숙의 예산시민회'가 이를 반영하여 숙의를 재 진행함
• 숙의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부서는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임
• '온시민예산광장'에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여 댓글로 의견을 남기면, '숙의 예산시민회'가 이를 반영하여 숙의를 재 진행함
• 숙의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부서는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임
최근까지 누적 1,000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숙의예산 시민회, 소분과 위원회, 정책거버넌스, 공론장, 온시민예산광장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예산숙의에 참여함
• 숙의의 전과정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음
• 숙의의 전과정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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