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유령차량 말소’로 피해 방지, 범죄사각지대 해소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중앙행정기관 |
|---|---|---|---|
| 시도 | 광주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
| 시/군/구 (기관) | 관세청 (광주세관)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기타 | 자료출처 |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file_download다운로드 |
| 키워드 | #관세청, 사기대출, 강력범죄예방, 수출심사강화, 차량프로파일, 세관직접관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할부비용, 세금, 과태료 등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유령 차량'(할부차량을 국외로 수출하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을 말소하여 피해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발생함
추진내용
• 유령 차량의 사기 수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동차 수출심사 강화 및 수출 업체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관련 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활동을 함
정책효과
• 수출담당 지원이 수출심사 시 차량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차량프로파일 구축 및 자동차 부정 수출과 관련 사기 사건 근절을 위해 수출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유령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함
• 피해 시민의 경제적 손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줌
유령 차량의 사기 수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동차 수출심사 강화 및 수출 업체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관련 사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활동을 함
수출담당 지원이 수출심사 시 차량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차량프로파일 구축 및 자동차 부정 수출과 관련 사기 사건 근절을 위해 수출 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유령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함
• 피해 시민의 경제적 손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줌
• 피해 시민의 경제적 손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줌
visibility314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