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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형 주차로봇기업 실증특례·시장진입 지원 ]

연도 2021 기관분류 지방자치단체
시도 경기도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시/군/구 부천시 수상내역
사례유형 지방규제혁신 자료출처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키워드 #주차로봇, #나르카, #주차난, #주차문제 링크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시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도움을 줄 자율주행 이동 주차로봇(나르카)을 개발하였으나 법령 미비 및 사례부재로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내용


• ‘20년 4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의 시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함(조건부 승인)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안전기준 수립과 법령정비를 추진함(국토부 수용)


정책효과


• 주차로봇 도입 시 도심 내 주차효율을 30% 이상 높여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대와 같은 효과가 기대됨
• 공회전이 줄어 친환경적인 주차공간이 조성됨
•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20년 4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의 시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함(조건부 승인)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안전기준 수립과 법령정비를 추진함(국토부 수용)
주차로봇 도입 시 도심 내 주차효율을 30% 이상 높여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대와 같은 효과가 기대됨
• 공회전이 줄어 친환경적인 주차공간이 조성됨
•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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