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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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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민의 입장으로 관점 전환, 과태료 부담을 줄이다!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충청북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옥천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과태료, #규제개선, #자동차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경미하거나 소유주가 인지하지 못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민원이 증가됨
• 과태료 처분 시 계도기간을 통한 위반사항 시정의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추진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계도기간을 설정함
•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원상복구 명령에도 미이행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함
정책효과
• 자동차관리법의 본래 취지인 교통안전과 재발방지의 본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실시함
• 과태료 부과 대상 감소로 불필요한 민원 수가 감소함
• 관련 행정업무 스트레스 및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감소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계도기간을 설정함
•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원상복구 명령에도 미이행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함
•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원상복구 명령에도 미이행 시에만 과태료를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함
자동차관리법의 본래 취지인 교통안전과 재발방지의 본래 취지에 맞는 행정을 실시함
• 과태료 부과 대상 감소로 불필요한 민원 수가 감소함
• 관련 행정업무 스트레스 및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감소됨
• 과태료 부과 대상 감소로 불필요한 민원 수가 감소함
• 관련 행정업무 스트레스 및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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