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부천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지급절차, #보상금지급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취득할 시 토지 소유주는 보상금 지급 전 권리관계 사항을 모두 말소해야 하는 조건임
• 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제출해야만 하는 민원인 불편(시간적, 금전적 손실 발생)과 행정처리에 장시간 소요됨
추진내용
• 부천시는 토지보상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업무 개선에 나섬
• 토지주와 협의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 후 각종 세금 처리 등 소유주의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일괄하여 정리하고 잔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정책효과
• 기존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공공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낭비되는 행정력을 없앰으로써 효율적 행정운영이 가능함
• 토지 소유주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 방문할 필요 없고 보상금 지급 전 자금도 들지 않아 토지보상 계약율 높아지고 토지소유주의 만족도도 높아짐
부천시는 토지보상절차 간소화를 위해 행정업무 개선에 나섬
• 토지주와 협의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 후 각종 세금 처리 등 소유주의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일괄하여 정리하고 잔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토지주와 협의취득에 관한 계약 체결 후 각종 세금 처리 등 소유주의 이행조건을 자치단체에서 일괄하여 정리하고 잔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기존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공공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낭비되는 행정력을 없앰으로써 효율적 행정운영이 가능함
• 토지 소유주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 방문할 필요 없고 보상금 지급 전 자금도 들지 않아 토지보상 계약율 높아지고 토지소유주의 만족도도 높아짐
• 토지 소유주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 방문할 필요 없고 보상금 지급 전 자금도 들지 않아 토지보상 계약율 높아지고 토지소유주의 만족도도 높아짐
visibility110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