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행정 전 분야 대상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 시/군/구 | 수원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내부행정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
| 키워드 | #인권영향평가, #조례,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행정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인권영향 평가 제도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상위 법령 없이 조례에 근거한 제도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대상 및 평가 절차 등 행정 매뉴얼이 미비함
추진내용
•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함
• - 평가 대상 : 수원시정 전반 (자치법규,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 - 평가 주체 : 인권센터, 인권영향 평가 소위원회, 인권영향 평 가협의회
• -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전문가에 의한 평가
• - 주요 평가 내용 : 권리침해, 주민참여, 구제수단, 기대효과 등
정책효과
• 수원시 정책, 제도 등에서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함
• 시민 및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인권 행정 구현을 기대함
• 인권증진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 평가 행정내부 확산을 전망함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절차를 마련함
• - 평가 대상 : 수원시정 전반 (자치법규,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 - 평가 주체 : 인권센터, 인권영향 평가 소위원회, 인권영향 평 가협의회
• -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전문가에 의한 평가
• - 주요 평가 내용 : 권리침해, 주민참여, 구제수단, 기대효과 등
• - 평가 대상 : 수원시정 전반 (자치법규, 정책·계획, 공공건축물)
• - 평가 주체 : 인권센터, 인권영향 평가 소위원회, 인권영향 평 가협의회
• - 평가 방법 :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전문가에 의한 평가
• - 주요 평가 내용 : 권리침해, 주민참여, 구제수단, 기대효과 등
수원시 정책, 제도 등에서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함
• 시민 및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인권 행정 구현을 기대함
• 인권증진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 평가 행정내부 확산을 전망함
• 시민 및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거버넌스 인권 행정 구현을 기대함
• 인권증진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 평가 행정내부 확산을 전망함
visibility163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