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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기존 마을 대표와 주민자치위원 간 융합의 어려움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여가·문화 프로그램 위주의 센터 기능만 수행함
• 주민세 인상에 따른 반발 및 주민자치사업 예산 확보가 어려움
• ‘이통장 중심’의 읍면동 행정체계의 불만이 발생함

추진내용

•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참여 대표기구로 전환하여 자치 역할을 회복함
• ‘마을계획단’을 통해 마을의 의제를 직접 발굴 후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발전하는 역할을 부여함
• 주민세를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환원함
• 주민 의견 반영 가능한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주민 중심의 읍면동 행정체계를 혁신함

정책효과

• 주민세 세입을 주민자치사업 예산에 연계·편성하여 혜택이 주민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
• 주민이 직접 마을의제를 발굴·결정·시행하는 「주민총회」 실시로 ‘이통장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혁신을 달성함
• 온라인 투표 및 주민의견 제시를 위한 커뮤니티 시스템 「우리동넷」 어플리케이션 제작·활용으로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