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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소의 재는 재로 남지 않는다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상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화력발전소, #바이오차, #폐기물관리법, #배출 재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재를 토양개량제로 재활용하는데 기존 폐기물법으로 제약사항이 존재함
추진내용
• 화력발전소의 재를 토양개량제인 바이오차로 효과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업을 진행함
• 행안부와 국조실 등의 중앙부처와 기관에 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을 요청함
• ’20년 12월 비료 관련 규정이 개정됨
정책효과
•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토양개량제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개선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
• 농업 생산성 증대와 화학비료 사용 감소에 기여함
• 연소된 재에 대한 처리비용 등의 감소로 발전소 운영 비용 효율화에 기여함
화력발전소의 재를 토양개량제인 바이오차로 효과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업을 진행함
• 행안부와 국조실 등의 중앙부처와 기관에 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을 요청함
• ’20년 12월 비료 관련 규정이 개정됨
• 행안부와 국조실 등의 중앙부처와 기관에 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을 요청함
• ’20년 12월 비료 관련 규정이 개정됨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여주는 토양개량제 개발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개선으로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함
• 농업 생산성 증대와 화학비료 사용 감소에 기여함
• 연소된 재에 대한 처리비용 등의 감소로 발전소 운영 비용 효율화에 기여함
• 농업 생산성 증대와 화학비료 사용 감소에 기여함
• 연소된 재에 대한 처리비용 등의 감소로 발전소 운영 비용 효율화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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