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menu
[ 전국 최초, 주민 주도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영광군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태양광, #태양광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행위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19년 군에 대규모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단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군 자치법규에 의해 제한을 받음
추진내용
• 주민소득 증대 마을 공동사업 발전시설에 대한 범위 확대 필요성을 인식함
• '19년과 ’20년에 걸쳐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 ’20년 군민의 발전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 공유 가능토록 신규 조례를 제정함
정책효과
• ‘20년 11월 국내 최대 그리고 국내 최초 주민 주도형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함
• 발전단지 주변 2000가구의 사업 참여로 발전사업 이익공유를 실현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인식 개선으로 추가적인 도민발전소와 군민발전소 설립을 계획함
주민소득 증대 마을 공동사업 발전시설에 대한 범위 확대 필요성을 인식함
• '19년과 ’20년에 걸쳐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 ’20년 군민의 발전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 공유 가능토록 신규 조례를 제정함
• '19년과 ’20년에 걸쳐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 ’20년 군민의 발전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 공유 가능토록 신규 조례를 제정함
‘20년 11월 국내 최대 그리고 국내 최초 주민 주도형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함
• 발전단지 주변 2000가구의 사업 참여로 발전사업 이익공유를 실현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인식 개선으로 추가적인 도민발전소와 군민발전소 설립을 계획함
• 발전단지 주변 2000가구의 사업 참여로 발전사업 이익공유를 실현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인식 개선으로 추가적인 도민발전소와 군민발전소 설립을 계획함
visibility111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