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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두 필수 사용조건을 관계기관 협업만으로 변경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전라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공용부두, #전용부두, #필수 사용조건, #관계기관 협업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두에 대해서 타기 업이 사용할 수 없다는 항만법이 존재함
• ’20년 도내 대형크레인을 수출하는 기업이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고 공용부두를 이용하는 어려움에 처함
추진내용
• 항만법의 개정이 아닌 예외 규정의 포괄적 적용과 해석을 관계기관에 요청함
• 관련 허가청과 기업에 전라남도는 법령 개정없이 기업 간 선적계약으로 민간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양측 모두 수용함
정책효과
•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얻는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사례화함
• 법령의 개정없이 규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
항만법의 개정이 아닌 예외 규정의 포괄적 적용과 해석을 관계기관에 요청함
• 관련 허가청과 기업에 전라남도는 법령 개정없이 기업 간 선적계약으로 민간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양측 모두 수용함
• 관련 허가청과 기업에 전라남도는 법령 개정없이 기업 간 선적계약으로 민간부두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양측 모두 수용함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기업과 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얻는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사례화함
• 법령의 개정없이 규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
• 법령의 개정없이 규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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