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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20년 3월 학대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까다로운 쉼터 설치 규정으로 부족한 피해아동쉼터 마련에 고심함
• ’21년 2월 의정부시 관내 아동쉼터의 전세 계약 만료로 설치 규정에 맞는 장소를 구하지 못해 난관에 봉착함

추진내용

• LH공사와 함께 매입 연접주택 지원에 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함
• 복지부에 시범운영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해당 피해아동쉼터를 이전함
• 두 채의 별도 건물에서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정책효과

• 더 적은 예산으로 적절한 쉼터를 조기 설치할 수 있게 됨
• 공간 분리를 통한 특화된 다양한 아동 보호 서비스가 가능함(코로나 검사격리, 남매 수용)
• 모범사례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자체에 연접형 쉼터 확산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