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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연접형 학대피해 아동 쉼터 운영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의정부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학대피해 아동쉼터, #연접주택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20년 3월 학대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까다로운 쉼터 설치 규정으로 부족한 피해아동쉼터 마련에 고심함
• ’21년 2월 의정부시 관내 아동쉼터의 전세 계약 만료로 설치 규정에 맞는 장소를 구하지 못해 난관에 봉착함
추진내용
• LH공사와 함께 매입 연접주택 지원에 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함
• 복지부에 시범운영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해당 피해아동쉼터를 이전함
• 두 채의 별도 건물에서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정책효과
• 더 적은 예산으로 적절한 쉼터를 조기 설치할 수 있게 됨
• 공간 분리를 통한 특화된 다양한 아동 보호 서비스가 가능함(코로나 검사격리, 남매 수용)
• 모범사례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자체에 연접형 쉼터 확산 진행 중임
LH공사와 함께 매입 연접주택 지원에 관한 세부 협의를 진행함
• 복지부에 시범운영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해당 피해아동쉼터를 이전함
• 두 채의 별도 건물에서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 복지부에 시범운영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새로운 곳으로 해당 피해아동쉼터를 이전함
• 두 채의 별도 건물에서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더 적은 예산으로 적절한 쉼터를 조기 설치할 수 있게 됨
• 공간 분리를 통한 특화된 다양한 아동 보호 서비스가 가능함(코로나 검사격리, 남매 수용)
• 모범사례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자체에 연접형 쉼터 확산 진행 중임
• 공간 분리를 통한 특화된 다양한 아동 보호 서비스가 가능함(코로나 검사격리, 남매 수용)
• 모범사례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지자체에 연접형 쉼터 확산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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