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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충청남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의회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해양생물자원, #해양보호구역,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광역도 차원의 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가 필요함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추진내용
• 전국 최초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히, 어촌계 단위 또는 도서(島嶼) 단위 등 소규모 해역을 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정책효과
•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
•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관광 자원 발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전국 최초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히, 어촌계 단위 또는 도서(島嶼) 단위 등 소규모 해역을 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특히, 어촌계 단위 또는 도서(島嶼) 단위 등 소규모 해역을 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
•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관광 자원 발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관광 자원 발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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