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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부산의 출산율은 0.90명(’18년)으로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간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청년 인구의 유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음

추진내용

• 이에 복지환경 위원회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이 저출산 극복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 판단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영국정부의 주거정책 분석과 부산시 도입 방안 연구를 수행함
• 제281회 임시회 복지환경 위원회 제안하여 본회의 원안 가결함

정책효과

• 최근 10년간 부산의 15~39세 청년 인구층의 인구 감소는 20.58%로 심각한 수준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층 인구 유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 광역단위 최초의 주거지원 조례로, 주택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지원 정책 시행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