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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고양시의 약 48%, 127.44㎢에 거주하는 약 22만 명의 시민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토지가치 하락, 군 협의에 따른 인허가 처리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고양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군사규제를 혁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됨

추진내용

• 택지·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을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발굴하여 해제함
• 군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40여 회의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이 높거나 수혜도가 높은 지역 선정 작업에 군부대 담당자를 참여시켜 협업관계를 구축함
• 효율적 업무 협의를 위한 매뉴얼 개선, 서식 표준화 등 각종 행정 지원을 실시함

정책효과

• 이를 통해 17.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일부 지역(18.6㎢)은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함
•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로 약 12조 6천억 원의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7만 명이 규제 완화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됨
• 오랜 시간 권리 행사를 제한받았던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개발 효과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