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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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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부산광역시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 | 수상내역 |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규제혁신, #민관협력, #기업애로사항 개선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기업이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발굴, 개선함
•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국 최초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을 운영함
추진내용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6개 구․군 포함 114회 현장을 방문하여 1천여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과 홍보를 실시하고 67건의 과제를 발굴함
• 중앙부처 불수용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적극 추진함
정책효과
• 찾아가는 규제 해결사 오반장을 운영하여 기업과 직접 소통, 규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규제 혁신 정책에 반영함
•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경제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혁신에 대한 민·관·기업의 관심을 증대한 성과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6개 구․군 포함 114회 현장을 방문하여 1천여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과 홍보를 실시하고 67건의 과제를 발굴함
• 중앙부처 불수용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적극 추진함
• 중앙부처 불수용 중점과제를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적극 추진함
찾아가는 규제 해결사 오반장을 운영하여 기업과 직접 소통, 규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규제 혁신 정책에 반영함
•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경제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혁신에 대한 민·관·기업의 관심을 증대한 성과임
• 규제애로 발굴을 위한 경제 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혁신에 대한 민·관·기업의 관심을 증대한 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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