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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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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 ]
| 연도 | 2019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경기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양주시 | 수상내역 |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대상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적극행정, #규제개선, #근저당권, #보증보험, #지역기업 불편 해소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능원금속(주), 뉴옵틱스㈜가 양주와 용인공장의 통합 이전을 추진 중, 산업단지 준공 후 토지 공부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 원이 소요됨
•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준공 시 이를 모두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해 보증보험을 통해 일시 말소해야 했음
추진내용
• 앞선 어려움에 양주시는 국무조정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함
•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제정으로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에 같은 내용의 등기가 가능해짐
정책효과
• 지역 기업은 보증보험 설정비 20억 원을 절감함
• 해당 규칙으로 전국 단일 기업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에 적용 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함
앞선 어려움에 양주시는 국무조정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함
•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제정으로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에 같은 내용의 등기가 가능해짐
• 토지개발 등기규칙의 제정으로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새로운 토지에 같은 내용의 등기가 가능해짐
지역 기업은 보증보험 설정비 20억 원을 절감함
• 해당 규칙으로 전국 단일 기업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에 적용 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함
• 해당 규칙으로 전국 단일 기업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에 적용 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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