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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A기업은 제1공장을 신축한 제2공장 인접 부지로 이전 증설을 추진함
•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 관리기간(5년) 내 ‘기존 공장 유지 의무’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받음

추진내용

• 이에 남원시는 산자부에 기존 공장 확장 이전은 기준 사업장 유지 의무 규정 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공장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요청함
• 산업단지 관리공단 및 전북도청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산자부로부터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이전 가능토록 승인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 이후 A기업은 이전 증설이 가능해져 노암 산업단지 3지구에 입주 분양을 체결함

정책효과

• 공장이 집적화됨에 따라 기업 설비투자가 확대되어 고용 규모가 제1공장 운영 시 22명에서 70명으로 증가함
• 인건비 지출 규모가 연 15억 원(최저임금,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