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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 동구는 찾아가는 규제발굴단을 운영하면서 그림자 조명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명확한 적용 규정이 없어 제품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확인함
• 그림자 조명을 적용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현행 17개 시·도 조례(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르면 인도에 광고물을 설치 또는 투사할 경우 조례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함
• 따라서 해당 애로사항을 신산업 규제(IoT)로 규정하고 규제 개선에 착수하게 됨

추진내용

• 2018년 12월 신산업 IoT 분야 규제 개선 과제로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고, 2019년 3월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표준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함
•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계속 업무협조한 결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음
• 그 이후 '도로의 노면'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개정함

정책효과

• 그림자 조명에 대한 관련 법규와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개정하여 그림자 조명을 합법화함
• 그리고 신산업(IoT) 광고산업분야 판로개척으로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가 전망됨
• CEPTED, 보행신호 보조 장치 등을 통한 주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