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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성남시는 면적의 82%가 관제권에 포함되어 56개 드론 기업은 국방부 비행 승인 지침에 따라 드론 테스트가 불가능함
• 강원도 횡성 등으로 이동하여 테스트를 해야만 하는 실정임
• 드론 기업 R&D에는 테스트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신산업의 특성상 조기 상용화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여 테스트 베드는 너무나도 절실했던 상황임

추진내용

• 성남시에서는 2017년 11월에 56개 드론 기업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유인항공기의 직접적인 위해가 없는 지역에서 기업체가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함
• 관제공역 드론 시험비행장의 필요성을 국무조정실 주재 신산업 규제 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함
• 민·관·군 관계 기관이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57회의 실무협의를 거침
• 이후 성남시 공무원이 시험비행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통제관이 되는 조건으로 시험비행장 조성에 합의하여 3곳의 테스트 베드가 조성됨

정책효과

• 기업체들은 테스트를 위한 이동경비·시간이 절감되며, 조기 상용화할 수 있는 신산업분야의 성장 발판이 마련됨
• ‘26년까지 테스트 관련 비용 절감, 조기상용화 효과, 드론 수요 창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로 79,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 3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