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배경 및 필요성

• 전북 완주군 소재 A기업은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를 개발하여 신기술 인증업체로 선정될 만큼 선도적 위치를 확립함
• 하지만 연료전지 수요처에서 기술력 및 안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인증 제품 여부를 확인을 요구함
• A기업은 두 가지 종류의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고도 인허가 및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추진내용

• 완주군에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안건을 접수함
• 수소 자동차 연료전지 인증기준의 범위를 수소 지게차 연료전지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구함
• ‘정치(定置)용’으로 한정된 '고분자(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인증'의 범위를 바퀴 달린 ‘이동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앙부처에 재검토를 요청함(‘18. 5.)
•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규제개혁 컨설팅, 전북지역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KSC 8569) 개정(19. 6. 28.)을 이끌어 냄

정책효과

• 수소 지게차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연료전지(DMFC, PEMFC)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수소 지게차 상용화가 가능해짐
• A기업은 추후 효율성과 편의성 확인 절차를 거쳐 전동카트·스쿠터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임
• 향후 5년간 1,93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52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426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